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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징집병의 진술권 === 2020년 군사기밀보호법이 개정되어, 군 사고의 조사·재판·언론 보도와 관련해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을 진술하는 행위는 기밀 누설로 보지 않도록 했다. 개정 조항은 흔히 「미로 조항」으로 불린다. 작전 보안 서약서의 효력도 작전이 끝난 뒤 5년으로 제한되었다. 루이나처럼 남녀 모두를 징집하는 나라에서, 징집병은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동시에 명령의 결과를 말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는 점이 개정의 논거가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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